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대상 소득 하위 80%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이전과는 달리 인원수에 제한받지 않고 1인당 25만 원을 개인별 지급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번 최대 100만 원을 상한선을 둬서 5인 이상 가구가 손해 보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소득하위 80%
목차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처음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70% 기준, 여당에서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갈등을 보였으나 절충선인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1인 가구(365만5662원)
2인 가구(617만 6158원)
3인 가구(796만 7900원)
4인 가구(975만 2580원)
5인 가구(1151만 4746원)
6인 가구(1325만 7206) 원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그러나 소득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이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자산 기준은 현재 건보료에 적용되고 있는 피부양자 탈락 기준과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난해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1인당 25만을 기준으로 세대주가 아닌 개인별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원 한도가 아닌 개인별 지급이기에 5인 가구 125만 원, 6인 가구 150만 원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약계층에게는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 보상금은 역대 최고액인 1인당 90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이하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근로, 사업, 재산, 이전 등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모두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의 경우 이자, 주식 배당을 말하며 이전 수입의 경우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무상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총소득을 줄을 세워 하위 80%까지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월 세전 소득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
1인 가구 3,655,662원, 25만 원 지급
2인 가구 6,176,158원, 50만 원 지급
3인 가구 7,967,900원, 75만 원 지급
4인 가구 9,752,580원, 100만 원 지급
5인 가구 11,514,746원, 125만 원 지급
6인 가구 13,257,206원, 150만 원 지급
소득 하위 80%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
정부에서는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건보료 납입액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선별할 것으로도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직장 138,548원, 지역 128,099원
2인 가구 직장 230,372원, 지역 246,211원, 혼합 234,126원
3인 가구 직장 310,130원, 지역 344,643원, 혼합 319,769원
4인 가구 직장 376,159원, 지역 416,108원, 혼합 395,652원
5인 가구 직장 423,946원, 지역 468,655원, 혼합 461,977원
6인 가구 직장 542,155원, 지역 593,079원, 혼합 602,369원
소득 하위 70% 기준은?
상생 국민 지원금과 다르게 소득 하위 70% 기준의 경우 2020년 상반기에 있었던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으로 전 국민 지원금 당시 적용했던 기준입니다. 건보료 기준이었으며 고액자산가는 제외했습니다.
1인 가구는 2,635,791원, 40만 원 지급
2인 가구는 4,487,970원, 60만 원 지급
3인 가구는 5,805,866원, 80만 원 지급
4인 가구는 7,123,761원, 100만 원 지급
5인 가구는 8,441,657원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희망 회복 자금
영업금지,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급금액
100만 원 ~ 900만 원
지급기준
작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집합 금지 대상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종 등
지급금 : 작년 매출 기준으로
2억~4억 : 500만 원에서 700만 원
8천만~2억 : 400만 원에서 500만 원
8천만 이하 :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영업제한업종
카페, 스터디 카페, 음식점 등
지급금 : 작년 매출 기준으로
2억~4억 : 300만 원에서 400만 원
8천만~2억 : 250만 원에서 300만 원
8천만 이하 : 200만 원에서 250만 원
경영 위기 업종
여행업, 공연업, 예식장업, 전세버스업 등
지급금 : 작년 매출 기준으로
4억 원 이상 : 250만 원에서 300만 원
2억~4억 : 200만 원에서 250만 원
8천만~2억 :150만 원에서 200만 원
8천만 이하 :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부는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이 노란 우산 공제에 신규로 가입할 경우 6개월간 월 최대 4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소득기준 대상 소득 하위 80% 금액에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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